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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팽창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11년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재정팽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재정팽창률은 OECD국가 평균의 4배나 됐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카지노 보증'이 25일 발표한 'OECD 국가의 재정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팽창률이 최근 11년간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재정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연평균 11.36%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뛰어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정부지출이 11.36% 증가했다.
OECD 평균 재정팽창률이 4.99%이고, 미국 5.19%, 독일 1.90%, 일본 -0.04%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이 8.16%임을 고려할 때, 과거 11년간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재정팽창을 시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팽창이 이루어졌다.
정부별로 보면, 김영삼, 김영삼, 노무현 세 정부 모두 OECD 국가와 비교해 높은 재정팽창률을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의 재정팽창률은 15.46%로 가장 높았으며,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재정팽창률이 다소 완화됐으나(9.10%),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상승했다. OECD 24개국의 평균 재정팽창률이 4.09%인데, 노무현 정부는 이의 4배에 달하는 11.13%를 기록했다.
카지노 보증은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증가시킨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민간부분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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