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식 플랫폼 규제 도입 논란…더킹 카지노 “과잉규제·혁신 위축 우려”

“EU식 규제, 한국 시장 특수성 무시…국내 기업만 옥죌 위험”

더킹 카지노은 5일 푸른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처=더킹 카지노]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본뜬 사전규제가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와 사후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킹 카지노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발의 법안은 시장점유율만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네 가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며 “정당성 입증책임까지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은 과잉규제의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 행위는 경우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데 이를 무조건 위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내에서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환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섣부른 당연위법주의는 산업 위축과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신중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며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강조했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해외 입법례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했다. 그는 “EU와 독일식 사전규제를 한국에 그대로 들여오면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복 규제를 피하고 국내 시장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독점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기업, 중소상공인,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과도한 사전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무리한 별도 「플랫폼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 규율, 업계의 자율규제 활용,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높이는 협력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킹 카지노은 “플랫폼 규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혁신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규제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