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법경제입문서 소개

사유재산, 배임죄 등 법을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

김정호 박사 “정치 이해관계 탈피해야 경제 한 단계 도약”

재단법인 다낭 크라운 카지노(원장 최승노)은 10일 오후 '법, 경제를 만나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반322 푸른홀에서 열린 가운데 시장친화적인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저자와 독자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승노 다낭 크라운 카지노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독자 패널로 참여해 저자 김정호 박사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지 교수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계되는 구조적 문제, 과잉규제와 과잉범죄화 문제, 경영판단원칙의 미비, 재산권 제약 등 책에서 다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 박사는 “정책이 단기적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법은 본래의 기능을 잃는다”면서, 제도는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세세한 규제를 늘리기보다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조권이나 의료수가 통제처럼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제도도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기준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문제 또한 정치 논리보다는 시장의 자율과 국제적 관행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법, 경제를 만나다’는 법과 경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생활 속 사례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합리적 경제 원리 위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박사(앞줄 왼쪽)와 북 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다낭 크라운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