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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일상에 적응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 잘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음주가무이고 또 하나는 국난 극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 준 뛰어난 대처 능력에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처..
경제로그 28. 보호 무역의 실체를 보여준 스무트-할리 관세법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경제 살리는 법: 김정호_2020-08.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CTuJF21jdz0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9일, IMF 홈페이지로 연설문을 발표했..
[시장경제 길라잡이] 교도소를 정부가 운영해야 하나: 교도소를 꼭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격리` 아닌 `교화`가 목적…민간이 더 잘 할 수 있죠민간인이 교도소를 운영한다면 어떨까? 민간 교도소는 왠지 범죄자의 교화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힘쓰고 교도소 관리에는 허술할 것 같지 않..
홍콩 시위를 이유로 자본주의를 비난하지 마라: cfe_해외칼럼_20-6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ob York,Don’t Blame Capitalism for the Hong Kong Protests31 March, 20202019년 7월 이전의 홍콩은 질서정연한 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
정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시장가격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cfe_해외칼럼_20-6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Tom Mullen,The Government Declares War on Market Prices Just When We Need Them Most28 March, 2020시장가격은 문명의 근간이다. 이는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
[4·15체제의 정책과제]①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 4·15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전체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개헌 외에 모든 국정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지형상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및 중도진보, 진보세력..
[문화칼럼] KBS ‘베끼기’ 문제는 올드미디어 특유의 안일함 탓이다?: 일단 전제 자체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저런 미디어비평 등을 통해 지난 십 수 년 간 지겹도록 들어왔을 얘기다.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BS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은 `..
코로나 늪에 빠진 음식점들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이 없다”: 코로나사태→사회적 거리두기→외식업 위기→자영업 줄폐업→서민경제 붕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으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
경제로그 27. 지중해 무역의 번영이 빛나는 베네치아
코로나 본드를 둘러싼 남북 유럽의 대립: 김정호_2020-07.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DPFyVF4x6L0오늘은 유럽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 경제 질서가 모두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요.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본드의 ..
카지노 보증주의 정의론은 자연법을 필요로 한다: cfe_해외칼럼_20-6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Chris Calton,Natural-Law Libertarianism and the Pursuit of Justice7 June, 2017일부 카지노 보증주의자들은 카지노 보증주의가 자연권에 대한 모든 논증을 포기해야 한다고..
[시장경제 길라잡이] 배추의 교훈: 계획경제에선 배추값 급등해도 수확해봐야 이익 없죠…옛 소련이 사회주의 실패하고 개혁·개방으로 간 이유죠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도시에서는 채소가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농촌의 밭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채소가 그대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가 불러온 비극: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급진 지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사례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혁명 후 시민들이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반(反)자본주의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cfe_해외칼럼_20-6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ug McCullough, Brooke Medina,The Anti-Capitalists Are (Still) Wrong about History—and Much More27 February, 2020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은 아직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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