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조장·기업 활동 제약, `노란봉투법` 온 카지노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회가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거액 손해배상 사태에서 촉발된 이 법안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범여권은 끝내 이를 다시 발의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이 노동자의 재정 상태와 배상 능력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온 카지노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는 불법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최근 10년간 노사분규 건수는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연간 30만일 이상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근 10년 간 최소 3735억원(최저임금 기준)~최대 6654억원(월평균 임금 기준)에 달한다.

국제 비교를 하면 더 심각하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미국(9.5일)의 3.7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소 조항들이 많아 우려가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첫째, 헌법적 위헌성이다.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장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와 경영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둘째, 온 카지노 경영 위축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은 온 카지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 안정성을 크게 흔든다.

셋째, 사회 갈등 확대와 장기화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넷째, 엎친 데 덮친격, 국제 경쟁력 약화다. 관세협상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내 규제 강화는 한국 온 카지노의 투자·생산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법이 통과된 지금,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배·결정 지위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매년 강력한 규제법안인 노란봉투법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상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 쟁의와 불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노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온 카지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사 균형과 법치 기반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