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조장·기업 활동 제약, `노란봉투법` 카지노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회가 끝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거액 손해배상 사태에서 촉발된 이 법안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범여권은 끝내 이를 다시 발의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으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원이 노동자의 재정 상태와 배상 능력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카지노의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는 불법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최근 10년간 노사분규 건수는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연간 30만일 이상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근 10년 간 최소 3735억원(최저임금 기준)~최대 6654억원(월평균 임금 기준)에 달한다.

국제 비교를 하면 더 심각하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미국(9.5일)의 3.7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소 조항들이 많아 우려가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첫째, 헌법적 위헌성이다.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장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와 경영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둘째, 카지노 경영 위축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은 카지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영 안정성을 크게 흔든다.

셋째, 사회 갈등 확대와 장기화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넷째, 엎친 데 덮친격, 국제 경쟁력 약화다. 관세협상 등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국내 규제 강화는 한국 카지노의 투자·생산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법이 통과된 지금, 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배·결정 지위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매년 강력한 규제법안인 노란봉투법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법 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상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 쟁의와 불법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노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카지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사 균형과 법치 기반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