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평가 및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 속에서 해당 법안이 경제계를 압박하고 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조장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법안 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3040세대 전문가 집단이 주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팀 ‘The 새로운 생각’과 미래노동개혁포럼, 카지노, 주간조선은 공동주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간을 갖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무리한 입법 강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섭 주체·범위,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

가장 먼저 ‘The 새로운 생각’ 위원장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이번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노란봉투법 입법 배경에 대해 “쌍용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최초에 입법 배경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노조법 2조 2호와 관련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대해 “하급심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뤄져 왔다”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사용자일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섭 주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심화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의 충돌과 쟁의행위 발생 시 하청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불분명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 개념만 확대했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며 “후속 입법이나 해석론으로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조 5호의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기존에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 시행 시 이러한 내용도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된다”면서 “해외투자, 공장증설,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모든 경영사항에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측면에서도 정 변호사는 “범위를 좁히긴 했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에 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노조법 3조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불법파업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물론 제한적이지만,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계 등에서도 최대한 수용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여야와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손배소 문제는 균형화·합리화하는 것’ ‘사용자 정의, 쟁의대상 이슈는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해법은 현실을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지 일부 동의… 시간 갖고 더 논의해야”

이어진 발제로는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인 이승길 전 아주대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이 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총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왜 당시에 통과시키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그는 우선 “입법 과정에서 ‘비전과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논의될 거리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엄청난 우려가 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기에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처음에는 손해배상만을 제한하는 입법안이었다”면서 “아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입법 타이밍’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위장도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판례들을 통해 원청의 법적 부담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단체교섭 구조와 범위,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교섭창구단일화의 진행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소 1년’의 시행유예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체계 내의 정합성’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노조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기초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청노조는 원청에 대해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교섭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입법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원에서 수많은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사용자의 개념 확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논의가 과거 일본에서도 있었다”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 또는 이와 근사 내지 인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한다”고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기초해 관계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입법 개선으로도 여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용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안정성 침해·현장 혼란 가중될 것”

이어진 토론에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고광용 카지노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가 함께 참석했다. 먼저 한광수 교수는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의미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사용자성을 확대해오는 문제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그간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관행이 이어졌던 문제점 역시 입법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 교수는 “실질적으로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입법 문구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실질적 지배로 볼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며 “명확성 원칙이 충분히 지켜졌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만약 입법될 경우 경영계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얽힌 종합 세트다 보니, 경영계나 야당 등의 의견도 함께 논의해 제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진두 노무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과 목소리를 전했다. 서 노무사는 “단체교섭 절차상 혼란과 교섭 의제에서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다수이고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다른 하청 노조 모두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점부터 사용자, 노동조합 양 주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노무사는 또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하는가’ 역시 문제”라며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조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그 자체로 사용자와 개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원청 노조도 교섭 창구 단일화 시스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이 인정되는 건지, 원청이 지배 및 결정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먼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곧 통과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을 포함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 토론을 이어갔다. 고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적용을 통해 경영상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용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고 실장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구체적 요건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적으로도 강력한 규제 법안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법 시행에 따른 산업의 전방위적 파급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정 유착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며 “걱정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형석 노무사 역시 ‘법적 안정성’과 ‘조항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견해를 제시했다. 윤 노무사는 “개정안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고무줄처럼 해석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탓에,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라도 명확해야 하지만, 그 개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벌을 더 노출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노무사는 ‘노동쟁의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 이익 분쟁에 국한되어 있던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 사실상 권리 분쟁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모든 노동 및 근로조건 영역과 관련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유예기간 1년 등을 확보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