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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정년 연장에 고용 연장까지…계속고용제도 찬반 논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연장을 화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
최승노 온라인 카지노 원장 "강제하는 고용연장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는 방식 돼야": - “노조가 강한 1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들만 정년 연장의 혜택 보고 있어 ”- “고령자 근로 계층만 비중 높아져..퇴사자가 없어 신규채용 어려워질 수도”- “정년 퇴직이 오히려 조기 퇴직자를 늘리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방송 : ..
GDP 성장과 경제 성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cfe_해외칼럼_20-3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GDP Growth Isn’t the Same Thing as Economic Growth12 August, 2019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와 논평가들은 국내총생..
청년이 본 부동산 ②: 달리는 말에 청년도 태워야: 이전 칼럼, `이제는 부동산 담론을 다뤄야 할 때’에서 지적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좌우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물그루 14.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라인강의 기적`을 낳다
소리없이 사그라지는 중국의 성장: cfe_해외칼럼_20-3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erek Scissors,Not with a bang: China’s growth fade20 January, 2020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19 중국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중요한 ..
오스트리아학파 `행동 공리`에 대한 흔한 오류: 오스트리아학파의 `행동 공리`, 즉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명제에는 매우 많은 오해가 있다.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이 명제는 `비가언적` 진리에 해당한다. 즉 특정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
[한비자로 세상읽기]모두가 당당한 소인(小人)되는 세상: 이득 앞에서는 누구나 용감해지고 꺼리는 바가 없어진다"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큰 벌레를 닮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큰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렇지만 아낙네가 누에를 손으로 줍고 어부는 장어를 손으로 움켜쥔다. 이득..
화폐와 은행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가 중요한 이유: cfe_해외칼럼_20-2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örg Guido Hülsmann,Why the Austrian Understanding of Money and Banks Is So Important17 February, 2015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총 통화 지출(오늘날의 전문..
[생생경제] 택배 기사에게 마스크 지급, 택배회사의 의무일까? 기사 개인의 필요일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생생경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연장근로제에 대한 극과 극 토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시장경제 길라잡이] 사유재산권과 사막: "북아프리카 사막은 로마시대엔 비옥한 농토였죠…아랍 점령 후 사유재산권 폐지로 황폐화 됐죠"사막을 가꾸게 한 재산권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이 자리한 북아프리카는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 바람이 불고, 풀..
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미신: cfe_해외칼럼_20-2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Economists Are Still Hooked on the Myth that Saving Is Bad for the Economy8 November, 2019미국 경제분석국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반하는 최저임금제도...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시장경제칼럼] 혜택 받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방해받지 않을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뤄져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정책은 아마도 최저임금 ..
법의 문은 비겁한 침묵으로 닫힌다: 실존주의 작가로 유명한 카프카의 ‘소송’중에는 ‘법 앞에서’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전체주의 사회의 출현방식을 알리는 바가 있어 대략의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한 시골남자가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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