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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길라잡이] 자연에서 공원으로
美 옐로스톤 大화재는 환경주의자 때문에 오래 가…자연도 인간이 잘 가꾸고 관리해야 가치 커져요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이다. 공원 크기가 대략 9300만㎢로 남한 면적의 10%쯤 된다니 ..
비침해성의 원칙의 의의와 한계
cfe_해외칼럼_20-0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vid Gordon,In Defense of Non-Aggression24 April, 2013유명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맷 즈월린스키는 자유주의가 `비침해성의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놀라..
반자본주의, 유행이지만 틀렸다
cfe_해외칼럼_20-0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Alexander Hammond,Anti-Capitalism, Trendy but Wrong30 November, 2019자본주의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어젯밤, 수천의 반자본주의 시위대가 전세계 수도..
인물그루 11. 발터 오이켄, 독일 질서자유주의 창시자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유사과학인가?
제임스 M. 뷰캐넌(James M. Buchanan)과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 설립한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무정부-자본주의(anarcho-capitalism)`적 함의를 연구하는 저명한 경제학자 브라이언 캐플런(Bryan Caplan) 조지메이슨 대학..
공정위, 행정소송 줄패소…올해 과징금 환급률 96.3% `망신살`
공정위, 정황 증거 통해 담합 사건 처리…법원, 형사사건에 준해 다뤄전문가들 "소송 패소·환급률 높아지는 것, 공정위가 무리수 둔다는 의미"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 기준 잘못 거둬 돌려준 과징금이 2155억78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자유기업원, 2020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2019년 출간된 도서 대상…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부문별 추천▲ 자유기업원이 2020년 추천도서 50권을 선정했다. 사진은 자유기업원. [사진=자유기업원]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이 2020년 추천도서 50권을 선정했다.자유기업..
자유기업원, ‘2020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등
`왜 자유인가`,`보수주의자의 양심`,`대한민국 승리의 길` 등도 선정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2020년 추천도서 50권을 선정했다.자유기업원이 선정한 2020년 추천도서는 2019년 출판한 책을 대상으로 경제경영·정..
이제 ‘행복’이 아닌 ‘생존’을 이야기할 때
[시장경제칼럼] `행복과 복지`추구정책, `생존과 성장 정책`과 정면 배치대한민국 성립 이후 줄곧 우리 정치권의 화두는 ‘생존’과 ‘성장’이었다. 지독한 빈곤과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세의 침략..
현실에서의 합리성과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성
cfe_해외칼럼_20-0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Arkadiusz Sieroń,Rationality in the Real World Isn`t What Economists Think It Is30 December, 2019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행동 자체의 확률을 종..
[문화칼럼] 스크린독과점 배급은 한국영화계를 망치는 주범이다?
역시 현재진행형이 뚜렷한 사안이다. 아니, 어떤 의미에선 현 시점 대중문화계 가장 `뜨거운 감자’라 볼 수도 있다. 가장 최근 사례들만 봐도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다.지난 12월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영화 <겨울왕국 2 투..
[시장경제 길라잡이] 앨런 그린스펀과 소설 <아틀라스>
기업가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은 어떨까?소설 《아틀라스》는 자유·소유 의미 깨우쳐주죠경제 관련 서적이나 기사를 보다 보면 ‘그린스펀 효과’란 용어를 접한다. 그린스펀 효과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영향..
경제로그 19. 시베리아 모피 러시아 제국을 탄생시키다
특정 정책이 아니라 중앙은행 그 자체가 문제다
cfe_해외칼럼_19-25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Patrick Barron,The Problem Isn’t Fed Policy — It’s the Fed27 June, 2016 오늘날의 세계는 새롭게 인쇄된 불태환화폐로 넘쳐나지만, 통화 공급의 증가..
경제적 자유가 종교적 자유만큼 중요한 이유
cfe_해외칼럼_19-25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Kevin Baldeosingh,Why Economic Freedom is just as Important as Religious Freedom28 October, 2019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Beto O’Rourke가 10월의 민주당 ..